강경숙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감소했다. 2023학년도 대비 4,565건, 7.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학년도 2만3,579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5,826건, 24.7% 늘어난 수치다.

사안접수 건수 대비 심의건수 비중도 2023학년도 38.4%에서 2024학년도 47.6%, 2025학년도 51.7%로 높아졌다.

전체 사안접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접수된 사안이 심의로 이어지는 경향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학생 수도 증가했다. 2023학년도 3만7,789명에서 2024학년도 4만4,894명, 2025학년도 4만7,447명으로 2년 사이 9,658명, 25.6% 늘었다.

학교급별로도 가해학생 수는 모두 증가했다. 2023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만267명에서 1만1,398명으로 11.0%, 중학교는 1만9,754명에서 2만6,645명으로 34.9%, 고등학교는 7,620명에서 9,280명으로 21.8% 각각 증가했다.

학교폭력 재발학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발학생은 2021학년도 1,646명에서 2024학년도 2,821명까지 증가한 뒤 2025학년도에는 2,59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944명, 57.4% 많은 수준이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의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