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전주시가 30일 내년 1월부터 관계부서 협업을 기반으로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과 관계 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시·구청 합동으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의 핵심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1회로 하고 민원인들이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부서와 협의부서 각각의 보완요구 절차로 인해 겪었던 민원 불편과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해야 하는 연면적 1만㎡ 미만, 층수 10층 미만의 건축인허가 민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 부서의 보완 사항을 업무 특성에 따라 적정 기한 내 회신하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체크리스트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인허가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지역 건축사회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보완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원스텝 건축인허가 처리 시행으로 반복되던 보완·재협의 과정이 줄어들어 시민과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