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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 포함, 안전관리 규정 적용하도록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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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대표발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 공로 잊어서는 안 돼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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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분쟁 차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반적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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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 문화도시 도약과 2036 올림픽 유치 위해 정부 지원 촉구 유인촌 장관에게 ‘전주의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할 강조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주 문화 발전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이성윤 의원은 지난 6일 문체부가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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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대표발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lsquo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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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조 망국병이 된 사교육비, 특단의 대책 나와야 강경숙 국회의원, '교육당국 무능 · 실패로 학생 · 학부모 모두 고통 ... 국가적 국민적 위기 대응 필요'
-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나성훈 공동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 결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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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지원 근거 마련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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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국회의원,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차단
- 민병덕 국회의원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5만 6천여 하도급업체과 관련 노동자들께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금일 국회 본회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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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부정선거 논란 종식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해야! 김용빈 사무총장, 적법한 의견 통해 검증 요청 시 가능할 것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6일(목)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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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국회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 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조은희 국회의원조은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rsqu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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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대표발의 장애 영유아 발견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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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국회의원, ‘ISA 세제 혜택 확대’개정안 대표발의 장기 투자 촉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ISA 비과세 한도 단계적 확대
-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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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투표함 송부 전 과정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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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국회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정무위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 민병덕 국회의원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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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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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표준계약서, 보험공제 도입으로 예비부부 돕는다
- 조은희 의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이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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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 정일영 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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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국회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 이소영국회의원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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