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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 근거 규정
- 박수현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박수현 국회의원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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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해병대 독립 5법 대표발의 조직·인사·사법·장비 등 전 분야에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독립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 했다.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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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문화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책무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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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 대표발의 국내 부동산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 문제까지 발생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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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AI․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대표발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 비용 의무 지원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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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축산경영안정법 대표 발의 송아지유통명령제·단지 운영·생산비 보장·출하장려금 근거 마련 등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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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 체계적 대응책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0월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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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벌금 최소출연비율 6% → 8%로 확대...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0년간 납부한 벌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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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대표발의 국민 안전과 생태 보존, 동시에 지켜내는 입법 실현할 것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 공항시설법 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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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 실제 피해 기준 지원·사각지대 해소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18일(금)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mi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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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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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국회의원, 경제교육지원법 대표발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확대, 소외계층 대상 금융범죄 예방교육 명시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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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대표발의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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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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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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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 우수 인재가 머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학영 국회의원이학영 국회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k-컬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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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마침내 통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 전북권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 반영 강력한 동력을 확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광법은 22대 국회 전북의원들의 최대 숙원으로, 22대 초부터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인구 50만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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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세 개 법안의 핵심내용은 지식재산 소송 재판 시 기존 특허권 재판 이외에 상표나 디자인권 관련 재판에서도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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