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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중앙부처·국회직·검찰직·법원직 모두 포괄하는 공제회 설립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은 8월 22일(금)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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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무기관장 외면 시 500만원 과태료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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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등 3법 대표발의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및 경비지원 근거 마련
- 김선교 국회의원김선교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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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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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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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탄소 저감 기술 지원 근거 마련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이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ai 기본사회 실현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이번에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 사회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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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국회의원,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생 건강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강경숙 국회의원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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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화
-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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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및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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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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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상법” 기업 배임죄 특례법 대표발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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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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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대표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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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발의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위한 유통명령제 기대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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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현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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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대표발의 공영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방지 위한 ‘공모제 도입’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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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비밀유지계약 및 서면 교부 의무화로 기술탈취 예방 기대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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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사전 예방 중심의 물관리 체계 전환은 국가적 필수 과제
- 김형동 국회의원김형동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 기후위기로 반복・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유역 물재해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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