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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으로 경찰 비위 반복... 비위 경찰관 느는데... 감찰 투명성ㆍ공정성 제고한다던 시민감찰위는 ‘유명무실’
- 한병도 국회의원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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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선관위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및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시급 4,400만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주의 신뢰의 기초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midd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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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65건‧52억 7,600만원
- 김형동 국회의원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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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 LH 내부감사 필요 LH 제출 자료를 LH 스스로 반박
- 김은혜 국회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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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불법 거래 모니터링, 게시물 차단 의무 부과해야
-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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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지자체 정보 유출 우려 심각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약 4,788만 건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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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무역사기 피해, 중소기업이 80%...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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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바라보는 산에서 돈되는 산으로,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비롯, 피해지역 재창조의 토대 마련
- 이달희 국회의원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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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학생보호 철벽법 대표발의 수사 중 성범죄자, 학교 문 잠근다…입법 공백 메우는 개정안
- 허영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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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AI산업발전특별법” 대표발의 인공지능반도체 대대적 확보 운용, 권역별 데이터센터 설치 지원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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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2법 대표발의 비수도권 전체를 세컨드홈 과세특례 지역에 포함
-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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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 준수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월 17일(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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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대표발의 생태계보전·자원순환·석면안전관리로 미래세대의 삶터 지킬 것
- 안호영 국회의원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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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수 3.3배, 진료비는 4배로 증가 촉법소년(10~13세) 범죄 30배 증가,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대책 시급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1천만 원에서 4억3천만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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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으로 하루 평균 3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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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업무 효율화 도모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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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중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64건, 안전사각지대 해소나서
-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1,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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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미운오리 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하고 혁신적인 백조로 거듭나길 기대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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