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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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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스스로 선택한 청소년 성매매, 72.5%… 실상은 생계 압박 속 성착취
-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midd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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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 법률로 규정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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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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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 감시·분석으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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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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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 발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 등 경영 여건 크게 악화돼 인건비 부담 증가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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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불공정 계약 위반 급증에도 제재 근거 없던 벤처투자 시장 사각지대 보완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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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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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대표 발의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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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조타실 CCTV 설치·항로 이탈 사전 차단 관제 강화 등
- 송옥주 국회의원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middo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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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국회의원 ,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 전남 대도약의 결단 열렬히 환영 이재명 정부와 지자체 간 ‘6 자 협의체 ’ 극적 타결
- 주철현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은 18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 · 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 ” 이라며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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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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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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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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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생산·유통 규모화로 농업인 이익 증대·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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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 진종오 국회의원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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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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