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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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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대표발의! 상습범 가중처벌로 법안으로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
- 진종오 국회의원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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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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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떤 보건 위기도 극복하는 굳건한 보건안전 체계 구축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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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곰팡이 등 위해 이물 백신과 동일성 가진 140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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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AI 가짜 전문가 광고 근절법’국회 복지위 통과! AI 활용한 가상 전문가 광고 기승... 소비자 혼란 가중
- ai 가상 전문가 광고 예시-김남희의원제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총 2건의 민생 법안이 오늘(13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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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중동에서 기업 대금 회수 지원 강화해야 중동서 못 받은 공사대금만 5천억달러
- 이종욱 국회의원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고도 못 받은 ‘장기 미수금'이 지난해 기준 한화 약 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전체 장기 미수금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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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아동학대 범죄 근절 2법 대표 발의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즉각 신고 및 직무 배제 의무화’
-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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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 메워주는 역할 기대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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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포항 영일만항, 저탄소철강 수출‧북극에너지 확보 전략거점으로 육성 기대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수)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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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낙후한 도매시장 시설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일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 농수산물 유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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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전남도의원,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호남권 전력망 집중 배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 비판
-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박현숙전남도의원제공전남도의회 박현숙 도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 및 에너지 정의 실현 촉구 성명서&rs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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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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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우리 동네 일꾼 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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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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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망자의 63% 50·60대 장년층에 집중
- 소병훈_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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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KS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의적 불량 KS제품 생산유통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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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 대표 발의! 청소년 사고 부추기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불법개조 원천 차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rsquo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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