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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자전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심 속 방치 자전거 문제 해결로 - 보행자 안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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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질적 취약계층 보다 두텁게 보호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생계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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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반도체, AI 등 원전PPA 정부 지원법 대표 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구축 시급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 ai 등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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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해상풍력 안전수역 교통법 대표 발의 해상풍력 발전시설 인근 해역‘안전수역’지정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책임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상교통안전법」일부 개정법률안을15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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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개발사업과 중복지정 허용…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은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기업혁신파크 등 기존 개발사업 구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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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의 활용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 김형동 국회의원김형동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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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투자 대상에 공식 포함… 투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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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편익보다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훨씬 커져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 26일 사전투표 폐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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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6·25전쟁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호국의 역사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할 것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6·25전쟁 왜곡 방지법’ (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6·2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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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자료 확보 근거 마련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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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막는다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채권관계를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하는 행위를 막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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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주철현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은 22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의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선원의 직무‧복무 및 근로조건, 직업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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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대표 발의 깜깜이 인용 막는다.. 주민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법 발의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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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지방교부세율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결된 내국세 반영 비율, 2031년까지 29.24%로 단계적 상향!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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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 대표 발의 항해구역 제한 분쟁 해소위한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개정안 선보여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rsq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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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AI막는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 발의 AI 반복 농장 맞춤형 방역 컨설팅‧비용지원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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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회의원, 농협 혁신 필요,「농협법 개정안」대표발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조합감사위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 김선교 국회의원김선교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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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국회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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