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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하늘이법’발의...근본 대책 끝까지 마련할 터 ' 하늘이법’ 발의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보장과 재발 방지 끝까지 노력할 것...법사위 계류 중인 ‘교원정신건강지원법’도 통과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하늘이법’을 발의했다고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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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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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주민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주민 수용성 강화
- 안호영국회의원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안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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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투자자 보호 위한 법적 기반 확립
- 김현정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7일(금)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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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15세 미만자 재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 김은혜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한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보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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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해신항 착공 계기 항만위원회 불균형 개선할 것
- 이종욱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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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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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로부터 품질관리 명목 수수료 연 30억 탈취 의혹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
- 정일영국회의원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민간단체가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 연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 기업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며 협회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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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법 대표발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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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 정일영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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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공연 소득공제 기준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박성준국회의원박성준 국회의원은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 원’으로 상향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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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각자도생 내몰린 보호대상아동 위해 경제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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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대표 발의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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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기업·지자체, 분당과학고 최종선정 위해 모든 역량 쏟는다
- 김은혜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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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금융실명법’ 대표발의 회계 부정 조기 발견으로 투자자 보호 기대
- 김현정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은 13일(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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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박정현국회의원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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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제안 및 교섭 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도모
- 김종민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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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대표발의 전세계 주요 경쟁국들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사활 걸고 경쟁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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