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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의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 막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추후 납부(추납) 상호주의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10년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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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산재 근절 핵심은 예방… 국가 책임 예방체계 안착시킬 것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은 29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업은 대표적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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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국회의원, 학폭 접수 줄었는데, 가해학생은 9,658명 늘어 최근 3년 학폭 접수 7.4% 감소에도, 가해학생 25.6% 학폭위 심의 건수 24.7% 증가
- 강경숙 국회의원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계속 증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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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실구매가 대비 최대3배 지출 미국은 13개월 렌탈 후 본인 귀속, 우리는 기한 없는 무한 렌탈 로 건보 재정 누수 방치
- 소병훈 국회의원수면무호흡증 치료 필수 기기인 ‘양압기를 5년 이상 장기 대여 중인 환자들에게 기기 실구매가(150만~200만 원 상당)의 최대 3배가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임대료 명목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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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국회의원, LH 산단 100%팔린다.. 실제론 미분양 65% LH 내부 연구도 수요예측 한계 지적
- 장종태 국회의원장종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토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년 8월 기준 산업시설용지 분양착수며적대비 분양완료면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분양에 착수한 8곳의 수요조사는 kdi와 lh가 각각 4곳씩 수행했으며 조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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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혼 소장에서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소송과정에서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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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 합리화 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주택분 재산세 면제 및 거주기간 50% 인정 조항 신설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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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 이동로봇 활용·상용화 규율, 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은 일상 속으로 들어올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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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세금은 내는데 지원은 배제… 농어촌 미등기주택 제도권 편입 추진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산위원회)이 지난달 31일 농어촌 지역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하여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제)을 대표발의했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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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 도모
- 송옥주 국회의원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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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 인재 전쟁 버틸 세제 기반 만들 것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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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기회 보장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초&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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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 당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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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국회의원, 농협법 일부 개정안 발의 농협 자율성 지키고 조합원 참여 넓히있는 기회
- 강승규 국회의원강승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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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회의원,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규제 해소법 대표발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이게 되는 낡은 규제 해소할 근거 마련
- 유의동 국회의원유의동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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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연료 안전관리 강화 선박입출항법 대표 발의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의 검토 근거 마련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근거를 마련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개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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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조치 마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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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격진동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전입시기 감액 폐지, 물가연동 등으로 보상 현실화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강화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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