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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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 법률로 규정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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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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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 감시·분석으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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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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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 발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 등 경영 여건 크게 악화돼 인건비 부담 증가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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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불공정 계약 위반 급증에도 제재 근거 없던 벤처투자 시장 사각지대 보완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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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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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대표 발의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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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조타실 CCTV 설치·항로 이탈 사전 차단 관제 강화 등
- 송옥주 국회의원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middo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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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김민규의원, 「진안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책 순환 캠페인·책 선물의 날’ 등 주민참여 중심 제도 도입
- 김민규 의원-진안군의회제공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진안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이번 조례안은 ▲독서동아리 육성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서 행사 개최 등 생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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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마을 공동 소득형 태양광 발전 관련 5분 발언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마을 공동 소득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 장정복의원-장수군제공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마을 공동 소득 창출&rs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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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국회의원 ,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 전남 대도약의 결단 열렬히 환영 이재명 정부와 지자체 간 ‘6 자 협의체 ’ 극적 타결
- 주철현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은 18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 · 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 ” 이라며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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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진안군 송전선로 경유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송전선로 경유와 관련한 정보 공유
- 진안군 송전선로 경유 관련 주민설명회-진안군의회제공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는 지난 12월 17일, 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시진)와 공동으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송전선로 경유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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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KTX·SRT 통합했는데… 전라선은 191석, 호남선은 4,684석 같은 호남인데 24배 차이… KTX·SRT 통합이 만든 전라선 소외
- 김진남 전남도의회 도의원정부가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통합 이후 공개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전라선이 또다시 철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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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의회, 댐 하류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 「댐건설법 시행령」개정 촉구-순창군의회제공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하류지역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과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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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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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포부 밝혀
-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선언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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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빠진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력 수요, 계획 있나?
- 6월 카카오, lh, 남양주시 데이터센터 유치 업무협약식유호준 경기도의원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l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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