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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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통과 상위법 반영해 분할납부 기준 명확화… 현장 혼선 차단
- 박옥분 경기도의회 도의원박옥분 도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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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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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반월지구 신도시 조성 필요성 제기 반월, 해양·교통·일조까지 갖춘 미래형 도시 입지… 전남도가 나서야
- 최무경 전남도의회 도의원전라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2월 3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시 기존 도시개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전라남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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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페달 오조작 사고 선제적 대응으로 미연에 방지해야 도내 750대 시범 설치 신속 집행 당부
- 최명수 전남도의회 도의원최명수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2일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rsquo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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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우리 동네 일꾼 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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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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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 실제 준공도 안 된 신청사, 기금 행사비 사용 ‘부적정’ 강력 질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서 ‘청사건립기금’의 무분별한 행사비 전용 지적
- 오임선 의원-익산시의회제공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 1월 28일(수)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신청사의 무리한 조기 준공 추진과 청사건립기금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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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봉 의원,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군산시는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 대응
- 한경봉 의원-군산시의회제공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는 27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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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망자의 63% 50·60대 장년층에 집중
- 소병훈_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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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KS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의적 불량 KS제품 생산유통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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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개선
- 이채명 경기도의회 도의원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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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 대표 발의! 청소년 사고 부추기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불법개조 원천 차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rsquo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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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 모색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 논의의 장 열어
- 대토론회 초대장-완주군의회제공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오는 26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를 향하여」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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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광역 통합 정책을 기초 통합에 씌우는 ‘정책 왜곡’과 ‘민의 압박’ 중단 촉구 18~29세 청년층의 반대 의견이 80%
- 완주군의회 김관영 도지사 규탄-완주군의회제공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를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로 규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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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새만금 신항 MP 재수립(안) 유지를 위한 행보 본격화 15일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16일 긴급 회의 소집... 20일간 릴레이 시위 전개
- 김제시의회 새만금특위 회의 개최-김제시의회제공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가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제외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시도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1월 16일(금) 오전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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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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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스스로 선택한 청소년 성매매, 72.5%… 실상은 생계 압박 속 성착취
-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midd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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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호 익산시의원, 중앙동 ‘공포의 크레인’ 해결사 현장점검 통해 ‘상부 구조물 우선 해체’ 대안 제시
- 장경호 의원-익산시의회제공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의 발 빠른 현장 의정과 강력한 중재 노력으로 2년 가까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앙동 ‘유은센텀시티’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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