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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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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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5분 자유발언 소상공인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 이루라-군의원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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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익산 용안지구 120억 규모 농식품부 국비사업 선정 쾌거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2025년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
- 한병도 국회의원기후위기와 수질문제에 시달리던 익산시 용안지구에 안정적 용수공급의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익산시 용안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논 범용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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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는 끝까지 싸운다, 주민 배제한 통합 강행 명백한 위헌, 강력한 반대 입장 공식 표명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6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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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 강력 촉구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 거듭 강조
-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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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자 시의원, 태양광발전소 법적 요건 충족하면…주민 동의 절차 무시 주민 동의 없는 행정 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
- 송영자 익산시의회 의원익산시가 최근 낭산면 일대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은 15일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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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채택 “농민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 지켜야” 강력 촉구
- 장수군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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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 발언 예산편성 시 효율성을 제고하라
-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진안군의회는 지난 6월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된 목조전망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억 원의 용역비를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그런데 목조전망대 타당성 용역비는 20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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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화
-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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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국정기획위원회 군산 방문 맞춰 완주-전주 통합 반대 의견서 전달 주민 뜻 외면한 통합은 실익도 명분도 없어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군산시에서 개최한 국민 소통 프로그램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이날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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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9일 1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산업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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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의원 발의 조례안 8대 의회 대비 2.4배 증가
- 임실군의회가 8일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1층 회의실에서‘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의 의정활동 방향을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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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완주군의 현실과 주민 여론 중심으로 입장 전달 유의식 의장, 박찬대 국회의원 면담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국회의원을 만나 완주군의 핵심 현안인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유 의장은 이번 면담에서 완주군의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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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성공적 정착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모든 학생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실현 중요
- 충남도의회가 3일 당진교육지원청 지원센터동 대강당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행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홍기후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주아 한국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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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로 인한 철도 지하화 차질 우려
- 성복임 경기도의회 도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도 의원은 7월 3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유승연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군포시 철도 지하화 구간과 중첩되는 문제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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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및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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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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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상법” 기업 배임죄 특례법 대표발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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