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전주시는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등록된 47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적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측량장비)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증 및 장비 불법 대여 행위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를 송부해 1차 서면 점검을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업체나 부실 징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과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성과 공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측량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한 측량 풍토를 조성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