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사 외경-무주군제공

무주군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민생 규제 발굴은 군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절차 등을 발굴·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단, 단순 민원,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규제 사항이 아닌 내용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주군 누리집(muju.go.kr)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sge1472@korea.kr) 또는 우편((우)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 외에도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 권익과 자유 보장, 행정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절차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군민들의 규제 발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군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다. 또한 이장 회보와 무주군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