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농지 확대... 5월 30일까지 신청!
작성일 : 2025-05-14 12:09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 |
|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오는 30일로 마감되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해당 농업인들은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다.
해당 농지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러한 농지라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시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청 농지의 소유자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시행자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6월 중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후 자격 요건 검증,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 분의 농업인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해 해당되는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진안군,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국립의전원 소재지 남원으로 최종 확정
전주시, 건축인허가 빨라진다.
김제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착공행사 개최
안동시, 신한 꿈도담터 공모 선정
전북자치조, 경북도,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공동대응
우신세이프티시스템, 익산에 727억 투자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실구매가 대비 최대3배 지출
임실군, 2027년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 공모사업 선정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에 1조 원대 미래산업 투자
전북자치도,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 업무협약
㈜제이앤티씨, TGV 유리기판 생산공장 3,470억 투자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새 시설 짓는 주식회사 고른·키움과 투자협약
경남도, 제조 혁신을 선도할 피지컬 AI 기술개발 착수
전북자치도, 국가 피지컬AI SW플랫폼 공모 선정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
제28회김제지평선축제
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5개년 계획 수립
진안군,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최종 선정
고창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이달희 국회의의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 막는다
제28회 김제지평선 축제
보건복지부, 국립의전원 소재지 남원으로 최종 확정
전주시,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확충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2일 개막
강원자치도,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 선정
상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성장 지원
전주시, 건축인허가 빨라진다.
전북자치도, 서울에서 피지컬AI 기업유치 활동
정읍시,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개최 예정
전남광주특별시, 섬진강권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본격화
임미애 국회의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대구시, 세계로 도약하는 K-의료…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개소
강원자치도, 120조 메가프로젝트 동해 AI데이터센터 현장 점검
강경숙 국회의원, 학폭 접수 줄었는데, 가해학생은 9,658명 늘어
충남농기원, 귀농 귀촌 희망인 농촌체험 역량 강화
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