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사회갈등비용이 2,326억원에 달하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한 해에만 갈등 비용이 1,740억원에 달했다”고 밝히며, “올해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상상을 초월할 사회 갈등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진행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 관리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선관위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투표소 현장에 배치되는 투표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의 경우 본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사무원 전체 인력 가운데 48.3%가 비공무원으로 채워졌고, 특히 부정선거 논란이 가장 컸던 제21대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사무원의 45.02%가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최근 논란이 된 다량의 일장기 투표 용지 같은 부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거 인력의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에서 중국 국적 인원이 개표사무원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 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정보보안 인력과 관련해 ▲통합명부시스템 ▲선거관리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담인력이 단 1명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보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당과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참관단’을 구성해서 선거 시행 전 일정 기간 동안 참관단이 투표 시연을 포함한 선거 준비 전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의혹이 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양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제기되고 있는 부실 관리 사례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 1월 31일, 2월 1일 양일간 조사